쇼핑몰마다 “반품 불가 상품”을 적어 두지만, 법이 인정하는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반품 불가 사유 6가지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7조제2항, 시행령 제21조 ② 법정 제한 사유는 6가지 ③ 2~5호는 판매자 표시·시험 사용 조치가 있어야 제한 ④ 주문제작은 사전 고지 + 서면 동의 필요 ⑤ 광고와 다르면 제한 사유가 있어도 철회 가능
💡 핵심 정리 ↓
온라인 반품 불가 사유
| 번호 | 사유 |
|---|---|
| 1 |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내용 확인용 포장 훼손 제외) |
| 2 |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 |
| 3 |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 감소 |
| 4 |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 훼손 |
| 5 |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미개시 부분은 가능) |
| 6 |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예상 + 사전 고지 + 서면(전자문서) 동의 |
💡 조건 ↓
제한하려면 판매자가 할 일
- 2~5호: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 6호(주문제작):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 서면 동의
- 조치가 없으면 2~5호 사유가 있어도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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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철회되는 경우
- 재화가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 → 3개월·30일 안에 철회 가능
- 내용 확인을 위한 개봉
- 이니셜 각인 등 주문제작이라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다툴 여지
💡 “주문제작”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제 전 별도 고지와 동의 체크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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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배송비는 반품 배송비 부담 원칙을 따릅니다.
✅ 결론 — 법정 6가지 + 판매자 조치
반품 불가는 법에 정한 6가지 사유일 때만 가능하고, 대부분은 판매자의 표시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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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품 불가 사유는 몇 가지인가요?
법정 사유는 6가지입니다.
Q2. 주문제작 상품은 무조건 반품 불가인가요?
사전 별도 고지와 서면(전자문서) 동의가 있어야 제한됩니다.
Q3. 식품은요?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제한될 수 있으나 표시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Q4. 광고와 다른데 반품 불가 상품이면요?
표시·광고와 다르면 제한 사유와 관계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6항, 시행령 제2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