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이 되려면 교육비와 초기 물품을 사야 한다”, “매달 실적을 채워야 한다”. 중장년 부업으로 방문판매원을 시작할 때 자주 듣는 말입니다. 법은 일정 수준을 넘는 부담을 금지합니다. 판매원 가입비 금지 규정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② 가입비·판매 보조 물품·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대통령령 수준 초과 부담 금지 ③ 재화 구매 의무 부과 금지 ④ 다른 판매원 모집 의무 부과 금지
💡 핵심 정리 ↓
판매원 부담 금지 내용
| 금지 | 내용 |
|---|---|
| 과도한 비용 |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명칭 불문 |
| 구매 의무 | 판매원이 되거나 자격 유지 조건으로 재화 구매 강요 |
| 모집 의무 | 다른 방문판매원 모집 의무 부과 |
허용되는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받는 금액이 그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
이런 권유를 조심하세요
- “초기 세팅 비용”으로 수십만 원 요구
- 직급 유지 조건으로 매달 일정 금액 자가 구매
- 지인을 몇 명 데려와야 수당이 나온다는 구조
💡 대응 ↓
대응 방법
- 요구받은 비용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기
- 다단계 구조라면 등록 여부와 판매원 3개월 철회권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에 신고
💡 수익이 판매가 아니라 사람 모집에서 나오는 구조라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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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구조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참고하세요.
✅ 결론 — 가입비·할당·모집 강요 금지
방문판매원이 되거나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가입비·교육비·할당 판매를 요구하거나 다른 판매원 모집을 의무화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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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방문판매원 가입비를 내야 하나요?
대통령령 수준을 초과하는 가입비 등 부담은 금지됩니다.
Q2. 매달 실적을 채우라고 하면요?
개인 할당 판매액 등 과도한 의무 부과는 금지행위입니다.
Q3. 지인을 데려오라고 하면요?
다른 판매원 모집 의무 부과는 금지입니다.
Q4. 어디에 신고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방문판매법 제1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