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에 이미 다른 임차인이 많다면, 그들의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정보 열람 방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조의3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4조제3항·제4항, 시행령 제3조의2·제3조의3 ② 계약하려는 사람: 임대인 동의 필요 ③ 볼 수 있는 것: 소재지·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차임·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갱신 내역 ④ 계약 당사자는 인적사항(주민번호 앞 6자리)까지 열람 가능
💡 핵심 정리 ↓
상가 임대차 정보 열람 범위
| 요청하는 사람 | 열람 가능 정보 |
|---|---|
|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 인적사항(주민번호 앞 6자리), 소재지·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차임·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갱신 내역 |
| 계약하려는 사람(임대인 동의) | 소재지·목적물·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차임·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갱신 내역 |
| 이해관계인(소유자·등기부 권리자 등) | 위와 같은 범위 |
💡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 범위
- 임대인·임차인
- 상가건물 소유자
- 건물·대지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 법원 판결을 받은 자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4조제3항).
💡 요청 방법 ↓
활용 방법
-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 선순위 보증금 합계 + 근저당 금액이 건물 가치를 넘는지 계산해 보세요.
- 등기부등본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세무서 임대차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를 넣어 두면 절차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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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상가 확정일자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계약 전 세무서 확인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확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선순위 보증금 위험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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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가 계약 전에 다른 임차인 보증금을 알 수 있나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어떤 정보가 나오나요?
보증금·차임·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등입니다.
Q3. 이름도 나오나요?
계약하려는 사람에게는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Q4. 세무서가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시행령 제3조의2·제3조의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