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조건 오릅니다”, “원금 손실은 절대 없어요” 같은 말로 상품을 권유받았다면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런 부당권유를 구체적으로 금지합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 ② 단정적 판단 제공, 사실과 다른 설명 금지 ③ 중대한 사항 은폐, 근거 없는 비교 금지 ④ 보험: 고지의무 방해·부실고지 권유 금지 ⑤ 투자: 요청 없는 방문·전화 권유, 거절 후 계속 권유 금지 ⑥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 금지 행위 ↓
부당권유 금지 행위
| 번호 | 금지 행위 |
|---|---|
| 1 |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 제공,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설명 |
| 2 |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림 |
| 3 |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알면서 알리지 않음 |
| 4 | 비교 대상·기준 없이 다른 상품보다 유리하다고 알림 |
| 5 | 보험: 중요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말라고 하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 |
| 6 | 투자: 요청 없이 방문·전화로 권유, 거절했는데 계속 권유 |
| 7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 |
💡 보험 고지의무 ↓
보험 가입 때 특히 조심할 것
“병력은 말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는 적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 부당권유입니다. 고지하지 않은 사실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 처벌과 구제 ↓
제재와 구제
- 금융회사: 1억 원 이하 과태료(제69조제1항)
- 소비자: 위법계약 해지 요구, 손해배상 청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 권유 당시 녹취·문자·메모를 남겨두면 입증에 도움
⚠️ 다만 소비자 보호와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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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 전 정보 확인 의무는 적합성 원칙, 대출을 미끼로 한 강요는 대출 꺾기 금지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단정은 금물
“무조건”, “절대”처럼 단정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권유하는 것은 부당권유로 1억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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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원금 보장”이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부당권유입니다.
Q2. 보험 병력을 숨기라고 하면?
고지의무를 방해하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3. 투자상품 전화 권유는요?
요청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4. 처벌은요?
금융회사에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