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퇴직 후 14일까지 연 10%, 그 뒤 연 20%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넣어야 쌓입니다. 미납이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DC 부담금 미납 시 이자와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20조·제43조, 시행령 제11조·제12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퇴직급여법 제20조, 시행령 제11조 ② 부담금: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③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까지 연 10%, 이후 연 20% ④ 퇴직 시 미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핵심 정리 ↓

지연이자 구간

기간이율
납입기일 다음 날 ~ 퇴직 후 14일연 10%
그 다음 날 ~ 실제 납입일연 20%

💡 확인 방법 ↓

미납 확인

  • 퇴직연금사업자 앱·홈페이지에서 부담금 입금 내역 조회
  • 연 1회 이상 정기 납입이 원칙인지 규약 확인
  • 퇴직 시 미납분은 지연이자와 함께 납입해야 함

💡 함께 보기 ↓

지연이자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사유(도산 등, 법령상 제약, 법원·노동위원회 다툼 등)가 있으면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

💡 DC 계좌에 부담금이 1년 넘게 안 들어왔다면 퇴직 전이라도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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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와 DC 구조는 퇴직연금 DC DB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10%→20%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이율이 두 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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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DB 차이
임금피크

퇴직금 미지급 처벌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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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Q2. 재직 중에도 이자가 붙나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연 10%가 적용됩니다.

Q3. 퇴사하면요?

14일 후부터 연 20%입니다.

Q4. 처벌도 있나요?

퇴직 시 미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5. 근거는요?

퇴직급여법 제20조·제43조, 시행령 제1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