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들었으니 사고가 나도 보험사가 처리해 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다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을 다시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음주·무면허 사고 구상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29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자배법 제29조 ② 대상: 무면허·음주·약물·뺑소니 사고 ③ 측정 거부도 포함 ④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 ⑤ 지급액을 운전자에게 구상
💡 핵심 정리 ↓
구상 대상 사고
| 사고 유형 | 내용 |
|---|---|
| 무면허 | 운전면허 없이, 또는 면허 효력 정지 중 운전 |
| 음주·약물 | 술에 취하거나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 사고 후 호흡측정 불응 포함 |
| 뺑소니 | 사고 후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음(일부 예외) |
💡 피해자 보호 ↓
피해자는 먼저 보상
구상 제도는 피해자 보상을 막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뒤 운전자에게 구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음주였어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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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함께 지는 책임
- 형사처벌: 도로교통법·특가법 등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 특례 배제(12대 중과실)
- 면허 취소·정지
- 보험사 구상금 부담
💡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료 할증, 형사처벌, 구상금까지 겹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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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은 뒤에 이어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글에서 정리합니다. 피해자 청구는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 보험 있어도 내가 부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사가 낸 돈을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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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는 보상을 못 받나요?
보험사가 먼저 보상합니다.
Q2. 음주측정을 거부했어요.
측정 불응도 구상 대상입니다.
Q3. 면허정지 중 운전도요?
면허 효력 정지 중 운전도 무면허로 봅니다.
Q4. 얼마나 청구되나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5. 근거는요?
자배법 제2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