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유예|60세 이상 1주택자, 집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유예

소득은 줄었는데 집값 때문에 재산세가 부담된다면 재산세 납부유예를 확인해 보세요. 만 60세 이상이거나 집을 5년 이상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요건을 갖추면 주택 재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의2).

📌 핵심 요약: ① 대상: 1세대 1주택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② 소득: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③ 그해 주택 재산세 100만 원 초과 ④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담보 제공 필요 ⑤ 깎아주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 나중에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납부

💡 요건 5가지부터 확인하세요 ↓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요건내용
1. 주택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 소유자 (시가표준액 9억 원 초과 주택도 포함)
2. 나이·보유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
3. 소득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4. 세액그해 납부유예 대상 주택 재산세가 100만 원 초과
5. 체납지방세·국세 체납 없음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세가 100만 원을 넘어야 하므로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을 가진 은퇴자에게 맞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

①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② 유예할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③ 시·군·구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 통지
④ 허가되면 유예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 없음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옵니다. 고지서를 받고 기한이 끝나기 사흘 전까지 신청해야 하니, 내년 7월 고지서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올해 9월분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재산세 9월 납부).

💡 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를 확인하세요 ↓

유예가 끝나는 경우

취소 사유결과
집을 팔거나 증여함유예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징수
사망해 상속 개시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
1세대 1주택이 아니게 됨유예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징수
담보 관련 명령 불이행, 징수 불가 사유유예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징수
본인이 유예 세액을 내려는 경우그때 정산
⚠️ 납부유예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예 기간에 가산세는 붙지 않지만, 나중에 낼 때 이자상당가산액이 더해집니다. 현금 흐름이 빠듯한 은퇴 기간에만 쓰는 게 좋습니다.

💡 종부세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

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함께 보기

공시가격이 높아 종합부동산세도 내는 1주택자라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부터 챙기세요. 종부세 고령자 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기준도 같이 확인하세요.

💡 신청은 고지서 기한 3일 전까지입니다 ↓

✅ 결론 — 깎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소득 요건을 갖추고 주택 재산세가 100만 원을 넘으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담보를 제공해 신청하고, 집을 팔거나 상속될 때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냅니다.

📚 관련 글 보기

재산세 9월 납부
3% 가산세 주의

종부세 고령자 공제
60세 20%·70세 40%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기준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세 납부유예는 누가 할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소득 요건과 재산세 100만 원 초과 요건을 갖추고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Q2.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입니다.

Q3.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해당 재산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4. 유예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나중에 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냅니다. 유예 기간 납부지연가산세만 붙지 않습니다.

Q5. 담보가 필요한가요?

네.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