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30일 합의권고 → 60일 조정안 → 20일 안에 수락

금융회사와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입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처럼 효력이 생깁니다. 단계별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제41조 ② 신청: 금융감독원장에게 ③ 30일 안에 합의 안 되면 조정위원회 회부 ④ 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 조정안 작성 ⑤ 조정안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 안 하면 거부로 봄 ⑥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

💡 절차 ↓

분쟁조정 절차와 기간

단계	내용	기간
신청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 신청	–
합의권고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합의 권고	–
회부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에 회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합의 불성립 시
조정안	조정위원회가 심의해 조정안 작성	회부일부터 60일 이내
수락	당사자에게 제시, 수락 권고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 안 하면 거부로 봄

💡 효력 ↓

조정의 효력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39조).
•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제40조).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1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면 최초 신청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 같은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이 소송을 중지하거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회부 안 되는 경우 ↓

조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법령·객관적 자료상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면 합의권고나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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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금감원 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60일 이내에 조정안이 작성됩니다.

Q2. 조정안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Q3. 조정이 성립하면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Q4. 시효가 걱정되는데요?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9조·제4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