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기준을 맞춰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2항,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 ② 외국인(한국인 배우자·한국 국적 자녀 있으면 예외) ③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④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⑤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목차
💡 핵심 정리 ↓
신청 제외 대상
| 대상 | 비고 |
|---|---|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과세기간 중 해당 |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 연말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
| 전문직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사업(배우자 포함) |
💡 국적 기준 ↓
판정 시점
- 국적: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
- 상용근로자: 연말 현재 계속 근무, 월평균 근로소득 기준
- 반기 신청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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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경우
- 일용근로자는 월 500만 원 기준 대상 아님
- 부모의 부양자녀로 잡혀 있는 18세 미만 자녀는 신청 불가
-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가능
💡 제외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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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준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외국인·부양자녀·고소득 상용직 제외
국적이 없는 사람(예외 있음),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월평균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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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Q2. 월급이 500만 원이면요?
연말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Q3. 전문직 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법상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Q4.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하면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5.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해당 연도 말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