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분류표 제외|지병이 가벼운 충격으로 악화, 과잉운동, 과실 없는 의료사고는 재해 아님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큰 경우가 많아 “재해냐 아니냐”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재해분류표가 재해에서 빼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재해분류표 제외 항목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5.6.30 개정) <부표 4> 재해분류표 기준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내 약관 문구는 다를 수 있으니 보험증권과 함께 받은 약관을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① 근거: 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 4> 재해분류표 ② 보장: S00~Y84 우발적 외래 사고 + 제1급감염병 ③ 제외: 지병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악화, X50·X52~X54·X57, 고의적 자해, 과실 없는 의료사고 등 ④ 처치 후 이상반응·합병증(Y83~Y84)은 보장

💡 핵심 정리 ↓

재해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분내용
체질적 요인질병·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
사고 원인과잉노력·격심하거나 반복적 운동(X50), 무중력 장시간 체류(X52), 식량·물 부족(X53·X54), 상세불명 결핍(X57), 고의적 자해(X60~X84), 법적 처형(Y35.5)
의료 관련치료 중 사고(Y60~Y69) 중 진료기관 고의·과실 없는 사고
자연의 힘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호흡·삼킴익수·호흡 위협·이물(W65~W84,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삼킴장해
특수 목적 코드U00~U99 질병(단, 제1급감염병은 보장)

💡 보장되는 예외 ↓

그래도 보장되는 경우

  • 처치 당시엔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이상반응·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내과적 처치(Y83~Y84)
  • 제1급감염병은 U코드에 해당해도 보장(사고 당시 시행 법률 적용)
  • 진료기관의 고의·과실이 있는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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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생기기 쉬운 예

평소 심장질환이 있던 사람이 가볍게 넘어진 뒤 사망했다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악화”로 보아 재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 충격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재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사인과 외인 기재가 중요합니다.

💡 재해 여부가 애매하면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병사·외인사)”와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제3의료기관 판정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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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다를 때는 보험금 제3의료기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외래의 사고

우발적인 외부 사고가 재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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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제3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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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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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병이 있는데 넘어져 다쳤어요.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악화된 경우는 재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운동하다 쓰러지면요?

과잉노력·격심한 운동(X50)은 재해에서 제외됩니다.

Q3. 의료사고는요?

진료기관 고의·과실 없는 사고는 제외,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처치는 보장합니다.

Q4. 감염병은요?

제1급감염병은 재해로 보장합니다.

Q5. 근거는요?

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 4> 재해분류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