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불금|치료비는 전액, 그 밖의 손해는 50%를 10일 안에 먼저 받는다

합의가 끝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으면 생활비와 치료비가 막막합니다. 가불금은 최종 정산 전에 일부를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교통사고 가불금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11조·제40조·제48조, 시행령 제7조·제10조, 시행규칙 제6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자배법 제11조 ② 진료비: 전액 ③ 그 밖의 손해: 한도 안에서 50% ④ 지급: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⑤ 거부 시 보험사 과태료 2천만 원

💡 핵심 정리 ↓

가불금 범위

구분가불금
진료비(자동차보험진료수가)전액
사망1억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의 50%
부상상해 등급별 한도 범위에서 손해액의 50%
후유장애장애 등급별 한도 범위에서 손해액의 50%

💡 나중에 정산 ↓

가불금은 미리 받은 보험금

  • 최종 보험금에서 차감
  • 가불금이 실제 보험금보다 많으면 초과분 반환 청구
  •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받은 가불금 반환 청구
  • 가불금 청구권은 압류·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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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서와 같은 양식에 청구금액만 적고 산출 기초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금과 가불금을 함께 청구하면 한쪽 청구서에는 진단서 등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 보험사가 “합의 전에는 못 준다”고 하면 자배법 제11조 가불금 청구라고 명확히 밝히고 서면으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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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험금 청구 절차는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치료비 전액·나머지 50%

가불금은 청구 후 10일 안에 받을 수 있고, 거부하면 보험사가 과태료를 냅니다.

📚 관련 글 보기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
보험사에 바로

책임보험 한도
사망 1억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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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실 비율이 다퉈지는 중이에요.

책임이 확정되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됩니다.

Q2. 얼마나 빨리 나오나요?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Q3.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초과분이나 책임 없음이 확인되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뺑소니 피해도 되나요?

정부보장사업에서도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는요?

자배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