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끝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으면 생활비와 치료비가 막막합니다. 가불금은 최종 정산 전에 일부를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교통사고 가불금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11조·제40조·제48조, 시행령 제7조·제10조, 시행규칙 제6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자배법 제11조 ② 진료비: 전액 ③ 그 밖의 손해: 한도 안에서 50% ④ 지급: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⑤ 거부 시 보험사 과태료 2천만 원
💡 핵심 정리 ↓
가불금 범위
| 구분 | 가불금 |
|---|---|
| 진료비(자동차보험진료수가) | 전액 |
| 사망 | 1억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의 50% |
| 부상 | 상해 등급별 한도 범위에서 손해액의 50% |
| 후유장애 | 장애 등급별 한도 범위에서 손해액의 50% |
💡 나중에 정산 ↓
가불금은 미리 받은 보험금
- 최종 보험금에서 차감
- 가불금이 실제 보험금보다 많으면 초과분 반환 청구
-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받은 가불금 반환 청구
- 가불금 청구권은 압류·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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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서와 같은 양식에 청구금액만 적고 산출 기초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금과 가불금을 함께 청구하면 한쪽 청구서에는 진단서 등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 보험사가 “합의 전에는 못 준다”고 하면 자배법 제11조 가불금 청구라고 명확히 밝히고 서면으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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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험금 청구 절차는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치료비 전액·나머지 50%
가불금은 청구 후 10일 안에 받을 수 있고, 거부하면 보험사가 과태료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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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실 비율이 다퉈지는 중이에요.
책임이 확정되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됩니다.
Q2. 얼마나 빨리 나오나요?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Q3.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초과분이나 책임 없음이 확인되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뺑소니 피해도 되나요?
정부보장사업에서도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는요?
자배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