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을 가진 어업인이라면 놓치면 안 되는 지원금 신청이 11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로, 어업인이 금어기보다 더 쉬거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자원보호 의무를 지키면 어선 1척당 최대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2027년분 신청 공고를 냈습니다.
시흥시 공고 제2026-2947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 사업대상자 모집공고」(2026. 11. 11.)와 여수시 등 지자체 동일 공고(기업마당 게시, 2026. 11. 13.) 기준입니다. 단체 구성·접수처는 관할 시·군·구 공고를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① 신청: 2026년 11월 16일~12월 11일, 관할 시·군·구 방문 접수 ② 개인 신청 불가, 단체 구성(근해 5척·연안 10척 이상) ③ 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 원 ④ 2톤 초과는 톤당 75만·70만·65만 원 구간 단가, 개인 최대 6,000만 원(90톤)·법인 9,250만 원(140톤) ⑤ 의무 이행 기간 2027년 1월 1일~9월 30일, 지급은 11월부터
🔎 목차
💡 핵심 정리 ↓
지원 금액
| 구분 | 지급 기준 |
|---|---|
| 총톤수 2톤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 원(정액) |
| 2톤 초과 1구간(10톤 이하) | 톤당 75만 원 |
| 2구간(10~20톤) | 톤당 70만 원 |
| 3구간(20톤 초과) | 톤당 65만 원 |
| 상한 | 개인 90톤(6,000만 원), 법인 140톤(9,250만 원) |
2톤을 넘는 어선은 구간별 톤수에 단가를 곱해 더합니다. 예를 들어 30톤 어선이면 10톤×75만 원 + 10톤×70만 원 + 10톤×65만 원 = 2,100만 원입니다. 개인 상한 90톤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6,000만 원이 됩니다.
💡 신청 자격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요건 | 내용 |
|---|---|
| 대상 |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면허·허가받은 상법상 회사 |
| 어업허가 | 수산업법 제40조 허가 어선(신청일~지급일까지 유효) |
| 단체 구성 | 근해 5척 이상, 연안(구획 포함) 10척 이상, 근해·연안 혼합 불가 |
| 조업일수 | 2026.10.1~2027.9.30 기간 60일 이상(TAC 3단계 어종 주력 단체는 30일) |
| 제외 | 감척 대상 선정 어선 |
직불금은 개인이 따로 신청할 수 없고, 협회·조합 등 단체가 구성원 신청서를 모아 함께 신청합니다. 아직 단체가 없다면 같은 업종 어업인끼리 척수 요건을 맞춰 단체를 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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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의무
| 구분 | 내용 | 참여 기준 |
|---|---|---|
|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 단체 구성원 전원 |
| 선택의무 ① | 자율적 조업중단(연속 15일 이상) | 구성원 4/5 이상 |
| 선택의무 ② |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앱) | 구성원 1/2 이상 |
| 선택의무 ③ | 그 밖의 의무(해양쓰레기 수거, 강화된 어구·체장 제한, 종자방류, 생분해성 어구 등) | 구성원 4/5 이상, 여러 개여도 1개로 인정 |
- 기본의무 + 선택의무 2개 이상을 계획하고 이행해야 함
- 이행 기간은 2027년 1월 1일~9월 30일
- 기본의무 요건을 못 채우면 직불금 전액 미지급
- 거짓 신청으로 받으면 지급액의 5배 제재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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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12월 11일
신청 마감 전에 단체를 구성해 시·군·구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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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입니다.
Q2.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 신청은 안 되고 근해 5척·연안 10척 이상 단체로 신청합니다.
Q3. 얼마를 받나요?
2톤 이하는 1척당 150만 원, 그 이상은 톤수 구간별 단가로 개인 최대 6,000만 원입니다.
Q4. 언제 지급되나요?
2027년 9월 30일까지 의무 이행을 점검한 뒤 11월부터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