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청구기한|도산 2년·판결 1년·확인서 6개월, 놓치면 못 받는다

대지급금은 단계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지급금 청구기한을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7조·제9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7조·제9조 ② 도산: 인정·선고일부터 2년 ③ 판결: 판결일부터 1년 ④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 핵심 정리 ↓

청구기한 표

종류사전 단계 기한청구 기한
도산대지급금(도산등사실인정)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인정 신청인정일부터 2년
도산대지급금(회생·파산)—파산선고등이 있은 날부터 2년
간이(판결 등)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간이(확인서)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재직자맨 나중 체불일 다음 날부터 소송 2년·진정 1년판결 1년 또는 확인서 6개월

💡 놓치지 않으려면 ↓

체크리스트

  • 퇴직일을 정확히 기록
  • 노동청 진정은 퇴직 후 1년 안에
  • 확인서 받은 날 달력에 6개월 표시
  • 판결 확정일 확인 후 1년 안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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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

대지급금은 지급 결정 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되며, 이 계좌의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11조의2).

💡 확인서 발급 후 6개월이 가장 짧습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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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는 도산대지급금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6개월이 가장 짧다

확인서 기반 청구는 발급일부터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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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간이대지급금
진정 1년 안에

도산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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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디에 청구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 위탁)에게 청구합니다.

Q2. 6개월 지나면요?

청구 기한이 지나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3. 판결은 언제부터 세나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Q4. 미성년자도 청구하나요?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Q5. 근거는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