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은 단계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지급금 청구기한을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7조·제9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7조·제9조 ② 도산: 인정·선고일부터 2년 ③ 판결: 판결일부터 1년 ④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 핵심 정리 ↓
청구기한 표
| 종류 | 사전 단계 기한 | 청구 기한 |
|---|---|---|
| 도산대지급금(도산등사실인정)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인정 신청 | 인정일부터 2년 |
| 도산대지급금(회생·파산) | — | 파산선고등이 있은 날부터 2년 |
| 간이(판결 등)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
| 간이(확인서)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
| 재직자 | 맨 나중 체불일 다음 날부터 소송 2년·진정 1년 | 판결 1년 또는 확인서 6개월 |
💡 놓치지 않으려면 ↓
체크리스트
- 퇴직일을 정확히 기록
- 노동청 진정은 퇴직 후 1년 안에
- 확인서 받은 날 달력에 6개월 표시
- 판결 확정일 확인 후 1년 안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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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
대지급금은 지급 결정 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되며, 이 계좌의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11조의2).
💡 확인서 발급 후 6개월이 가장 짧습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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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는 도산대지급금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6개월이 가장 짧다
확인서 기반 청구는 발급일부터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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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디에 청구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 위탁)에게 청구합니다.
Q2. 6개월 지나면요?
청구 기한이 지나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3. 판결은 언제부터 세나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Q4. 미성년자도 청구하나요?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Q5. 근거는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