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퇴사한 사람만 지연이자를 받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붙입니다. 밀린 월급 지연이자를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43조, 시행령 제17조·제18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② 대상: 정기 지급일(제43조)에 못 받은 임금 ③ 이율: 연 20% ④ 기산: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 핵심 정리 ↓
적용 대상 비교
| 구분 | 기산일 |
|---|---|
| 재직 중 정기 임금 | 제43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 다음 날 |
| 퇴직 시 임금·퇴직금 일시금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 |
| 재직 중 체불 후 퇴직 | 정기 지급일 기준으로 계속 계산(제37조 제2항) |
💡 계산 예시 ↓
예시
월급 300만 원을 정기 지급일보다 60일 늦게 받았다면 300만 원 × 20% × 60 ÷ 365 = 약 9만 8천 원의 지연이자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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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사유
- 천재·사변
- 도산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유
-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지급 여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 급여일과 실제 입금일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 두면 지연이자 계산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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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금품 청산 기한은 퇴사 후 월급 정산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재직자도 20%
정기 월급날을 넘기면 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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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사 안 했는데도 받나요?
현행 제37조는 정기 지급 임금도 포함합니다.
Q2. 하루 늦어도요?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Q3. 회사가 어렵다는데요?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Q4. 이율은요?
연 20%입니다.
Q5. 근거는요?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제1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