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우선변제|최종 3년분은 담보·세금보다 먼저

회사가 파산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퇴직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우선변제 순위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12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퇴직급여법 제12조 ②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담보채권·조세보다 최우선 ③ 나머지 퇴직급여: 담보채권 다음, 조세·일반채권보다 우선 ④ 3년분 계산: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 핵심 정리 ↓

변제 순위

순위채권
최우선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다음질권·저당권 등 담보채권(그보다 앞선 조세 제외)
그다음나머지 임금·퇴직금
그 뒤조세·공과금·일반채권

💡 3년분 계산 ↓

최우선 금액 계산

  • 퇴직금·DB 급여: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 3년
  • 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IRP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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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

경매나 파산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확인서 등 증빙을 미리 확보하세요.

💡 회사 부동산에 경매 공고가 났다면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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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이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체불 실업급여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최종 3년분 최우선

담보 대출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는 몫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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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3년분 넘는 퇴직금은요?

담보채권 다음 순위로 조세·일반채권보다는 우선합니다.

Q2. 세금보다 먼저인가요?

최종 3년분은 조세보다 우선합니다.

Q3. 어떻게 받나요?

경매·파산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Q4. 대지급금과 관계는요?

국가가 대지급금을 주면 그 우선변제권을 대위합니다.

Q5. 근거는요?

퇴직급여법 제12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