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거나 해외 파견으로 차를 오래 세워 둘 때 보험료만 나가는 게 아깝습니다. 요건이 되면 의무보험 가입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면제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5조의2·제46조, 시행령 제5조의2, 시행규칙 제1조의2·제1조의3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자배법 제5조의2 ② 기간: 3개월~2년 ③ 사유: 해외체류·질병·입영·수감 ④ 등록증·번호판 보관 ⑤ 면제 중 운행 1년·1천만
💡 핵심 정리 ↓
면제 사유
| 사유 | 내용 |
|---|---|
| 국외 체류 | 해외근무·해외유학 등 |
| 질병·부상 | 의사가 운전 불가로 인정 |
| 입영 | 현역 입영(상근예비역 제외) |
| 수감 | 교도소·구치소 수감 |
| 제외 |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등이 사업에 쓰는 차 |
💡 절차 ↓
신청과 해제
- 차량 등록 관할 시·도(시·군·구)에 면제 승인 신청
-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맡기고 보관 확인서 수령
- 보험사에 확인서를 내고 계약기간 유예 신청 가능
- 면제 종료 15~10일 전 지자체가 종료 사실 안내
- 돌려받을 때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함께 보기 ↓
주의할 점
면제 기간 중에는 도로 운행이 금지됩니다. 잠깐 귀국해 운전해야 한다면 승인 취소를 요청해 번호판을 돌려받고 보험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 계약기간 유예를 받는 쪽이 이후 할인 등급 유지에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보험사에 함께 문의하세요.
💡 함께 볼 글 ↓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이어지는 글에서 정리합니다. 만기 통지는 자동차보험 만기 통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 승인받아 쉬기
3개월~2년 못 타면 번호판을 맡기고 의무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개월 출장도 되나요?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Q2. 상근예비역은요?
상근예비역은 제외됩니다.
Q3. 면제 중 잠깐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4. 자차 보험도 쉬나요?
법은 의무보험 가입 의무 면제를 정합니다. 임의보험은 보험사와 협의하세요.
Q5. 근거는요?
자배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시행규칙 제1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