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10일 이내 1만 원, 이후 하루 4천 원씩 최대 60만 원

자동차보험 갱신 날짜를 놓치면 그날부터 무보험 차가 됩니다.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매일 늘어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5조·제48조, 시행령 제36조·별표 5(2026. 9. 15. 개정)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자배법 제48조 제3항, 시행령 별표 5 ② 대인Ⅰ 미가입: 10일 이내 1만 원 ③ 11일째부터 하루 4천 원, 최대 60만 원 ④ 대물 미가입: 5천 원+하루 2천 원, 최대 30만 원 ⑤ 번호판 영치 후 일수는 제외

💡 핵심 정리 ↓

차종별 과태료

구분10일 이내11일째부터상한
비사업용 대인Ⅰ1만 원하루 4천 원 추가60만 원
사업용 대인Ⅰ3만 원하루 8천 원 추가100만 원
이륜차 대인Ⅰ6천 원하루 1,200원 추가20만 원
비사업용·사업용 대물5천 원하루 2천 원 추가30만 원
이륜차 대물3천 원하루 600원 추가10만 원

💡 계산 예시 ↓

비사업용 승용차 예시

미가입 기간대인Ⅰ 과태료
7일1만 원
20일1만 원+4천 원×10일=5만 원
3개월(90일)1만 원+4천 원×80일=33만 원
5개월 이상상한 60만 원

대물 의무보험도 함께 빠졌다면 대물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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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감경 사유 등에 해당하면 2분의 1 범위 감경 가능(체납자는 제외)
  •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2분의 1 범위 가중(법정 상한 이내)
  • 번호판이 영치된 날 이후는 일수 계산에서 제외
💡 갱신을 깜빡하는 일이 많으니 보험사 만기 안내 문자를 받으면 바로 갱신하세요. 자동이체 갱신 약정을 걸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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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 때 보험 처리는 차 팔 때 보험 승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 하루 4천 원씩

대인Ⅰ 미가입은 10일 넘으면 하루 4천 원씩,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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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운행을 안 했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미가입 자체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운행하면 형사처벌이 따로 있습니다.

Q2. 대물만 빠졌어요.

대물 미가입 과태료(최대 30만 원)가 부과됩니다.

Q3. 번호판을 영치당했어요.

영치된 날 이후는 과태료 일수에서 빠집니다.

Q4. 감경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경 사유가 있으면 절반까지 줄 수 있습니다.

Q5. 근거는요?

자배법 제48조, 시행령 별표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