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육아휴직자에게 별도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감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고용보험법 제73조, 시행령 제98조 ② 대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금품 ③ 회사 금품 + 급여 > 월 통상임금이면 ④ 초과분을 급여에서 차감 ⑤ 1개월 미만은 일수 비례
💡 핵심 정리 ↓
감액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월 통상임금 | 300만 원 |
| 육아휴직 급여(1~3개월) | 250만 원 |
| 회사 육아휴직 지원금 | 100만 원 |
| 합계 | 350만 원 → 통상임금 초과 50만 원 |
| 실제 급여 | 250만 − 50만 = 200만 원 |
💡 판단 기준 ↓
감액 판단 포인트
-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금품만 해당
- 매월 단위로 비교
- 휴직 전 근무분 임금이 늦게 들어온 것은 성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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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적을 것
-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 휴직 중 취업·이직 사실
- 거짓 신고는 반환명령 대상
💡 회사 지원금과 급여 합계가 통상임금 이하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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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합계가 통상임금 초과 시
회사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 합계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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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에서 지원금 받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합계가 월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에만 초과분이 감액됩니다.
Q2. 어떤 금품이 대상인가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금품입니다.
Q3. 어떻게 신고하나요?
급여 신청서에 받은 금품을 기재합니다.
Q4. 월 단위로 계산하나요?
네, 매월 단위로 비교합니다.
Q5. 근거는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