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몰래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은 대출 신청과 예·적금 해지 때 금융회사가 반드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래에서 대출 신청 본인확인 의무 기준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시행령 제2조의3 ② 대상 거래: 대출 신청,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해지, 저축성 보험·공제 해지 ③ 방법: 등록된 전화(휴대전화 포함), 대면, 그 이상 수준의 고시 방법 ④ 미이행으로 손해 → 금융회사 배상 ⑤ 금융회사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 대상과 방법 ↓
본인확인 대상과 방법
| 구분 | 내용 |
|---|---|
| 대상 거래 | 대출 신청,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해지, 저축성 보험·공제 해지 등 |
| 확인 방법 |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휴대전화, 대면 확인, 금융위원회가 인정해 고시한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 |
| 고지 |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확인이라는 점과 신청·해지 거래 내용을 알려야 함 |
💡 예외 ↓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법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출국 정보 조회나 출입국 사실증명서로 해외 거주·체류가 확인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본인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배상 ↓
은행이 확인을 안 했다면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2조의4제2항). 또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8조).
💡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가 예전 번호라면 본인확인 연락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의 연락처 정보를 최신으로 바꿔두세요.
💡 함께 볼 글 ↓
내 명의로 조회·대출 시도가 있을 때 알림을 받는 방법은 신용조회 알림에 있습니다.
✅ 결론 — 은행 책임
대출 신청과 예·적금 해지 때 은행은 전화나 대면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하고, 이를 빠뜨려 생긴 피해는 은행이 배상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출 신청 때 은행이 꼭 본인확인을 하나요?
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법으로 정한 의무입니다.
Q2. 적금 해지도 해당되나요?
저축성 예금·적금·부금과 저축성 보험 해지가 대상입니다.
Q3.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록된 전화나 휴대전화, 대면 확인 등으로 합니다.
Q4. 확인을 안 해서 피해가 나면?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와 시행령 제2조의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