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짜고 체불을 부풀리거나 일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꾸며 대지급금을 받는 사례가 적발됩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처벌과 환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15조·제28조, 시행령 제20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8조 ②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③ 환수: 부정수급액 전부 또는 일부 ④ 추가징수: 5배 이하
💡 핵심 정리 ↓
부정수급 제재
| 행위 | 제재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융자 수령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다른 사람이 받게 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부당 수령을 위한 거짓 보고·증명·서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환수 | 부정수급액 환수 + 5배 이하 추가징수 |
💡 환수 절차 ↓
환수와 연대책임
- 요건 자체를 못 갖췄으면 전액, 일부만 부풀렸으면 그 부분 환수(시행령 제20조)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
- 거짓 서류를 만든 사람은 받은 사람과 연대책임(제14조 제4항)
-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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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보호
정상적으로 받는 대지급금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수급계좌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은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대지급금 받게 해 줄 테니 금액을 늘려 신고하자”고 제안하면 응하지 마세요.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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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청구 기한은 대지급금 청구기한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5배 추가징수
받은 돈보다 훨씬 많이 물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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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주가 시켜서 했다면요?
거짓 서류를 만든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책임질 수 있습니다.
Q2. 얼마를 물어내나요?
부정수급액과 5배 이하 추가징수액입니다.
Q3.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4. 납부 기한은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Q5. 근거는요?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8조, 시행령 제2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