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모두 유급이지만, 돈을 주는 쪽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고용보험 지급 ③ 20일 전체 대상 ④ 통상임금 기준, 상·하한 적용 ⑤ 신청: 휴가 시작 1개월 후~종료 후 12개월
💡 핵심 정리 ↓
회사 규모별 정리
| 구분 | 20일 휴가 임금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 급여(통상임금, 상한 있음) |
| 그 외 기업 | 회사가 유급 지급 |
| 회사 면책 |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된 금액 한도에서 회사 지급 책임 면제 |
💡 요건 ↓
급여 요건
- 휴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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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조의 다른 휴가
-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고용보험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고용보험
💡 상한액을 넘는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차액 처리 방식을 회사 취업규칙으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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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 규칙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그 외는 회사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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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디서 받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Q2. 대기업 직원은요?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합니다.
Q3. 20일 전부 받나요?
네, 20일 전체가 대상입니다.
Q4. 신청 기한은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Q5. 근거는요?
고용보험법 제7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