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출산휴가라도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받는 기간이 다릅니다. 출산휴가 급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제7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 휴가 전 기간 고용보험 지급 ③ 대기업: 60일 초과분만(30일 한도) ④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은 최저임금 ⑤ 요건: 피보험 180일
💡 핵심 정리 ↓
회사 규모별 지급 주체
|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그 이후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상한 초과분은 회사 차액 부담) | 고용보험 |
| 그 외 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 고용보험(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 한도) |
💡 신청 요건 ↓
받기 위한 요건
- 휴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대기업은 시작 후 60일 지난 날을 시작일로 봄)
- 상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
- 하한액: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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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 근로자
- 휴가 중 계약이 끝나도 남은 휴가 기간 급여 전부 지급(제76조의2)
-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휴가 종료일까지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내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나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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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 자체는 출산휴가 90일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회사 규모가 관건
중소기업은 출산휴가 전 기간을 고용보험이 주고, 대기업은 60일 이후 기간만 고용보험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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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소기업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 지급합니다.
Q2. 대기업은요?
처음 60일은 회사,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입니다.
Q3.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Q4. 계약직은 계약이 끝나면요?
남은 휴가 기간 급여도 받습니다.
Q5. 근거는요?
고용보험법 제7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