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합의하면 처벌 안 해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 수위와 합의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43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퇴직급여법 제43조 ②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③ 반의사불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 불가 ④ 예외: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 핵심 정리 ↓

처벌 대상

행위처벌
퇴직금 미지급(제9조 제1항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퇴직 시 DB 급여·DC 부담금·지연이자 미지급·미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합의하면 ↓

반의사불벌죄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급 약속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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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는 돈을 실제로 받은 뒤 써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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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퇴직금의 이자는 퇴직금 지연이자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5년·5천만 원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지만 상습 체불사업주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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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합니다.

Q2. 합의하면 끝나나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3. 돈은 어떻게 받나요?

형사와 별도로 민사·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합니다.

Q4. 퇴직연금 회사는요?

DB 급여·DC 부담금 미지급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Q5. 근거는요?

퇴직급여법 제43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