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출 연대보증 요구 금지 | 금융회사가 가족 보증 세우라고 하면 불법

대출을 받으려는데 은행이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라”고 요구한다면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인 대출에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금소법 제20조①4다·시행령 제15조②: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제3자 연대보증 요구 금지 · 예외 =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의 다른 대표자, 건축물 분양대금 대출의 분양사업자·시공사 · 법인 대출은 대표이사·최대주주·30% 초과 주주 등만 가능 ·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다른 상품 가입 강요도 금지

💡 조건 한눈에 ↓

대출 관련 불공정영업행위

항목내용
연대보증 요구개인 대출에 제3자 연대보증 요구 금지(제20조①4다)
예외 ①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지위로 대출받을 때 그 사업자등록증의 다른 대표자
예외 ②분양대금 지급용 대출의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
꺾기 금지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가입 강요(제20조①1)
부당 담보대출과 관련해 부당하게 담보·보증 요구(제20조①2)
상환방식 강요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특정 상환방식 강요

💡 세부 요건 ↓

법인 대출은 기준이 다르다

법인과 대출 계약을 할 때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무한책임사원, 최대 지분 보유자,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배우자·4촌 이내 혈족·인척 합산)를 초과 보유한 자 등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개인 기준이 적용되고, 공동대표인 경우 다른 대표자만 예외입니다.

💡 주의할 점 ↓

요구받았다면

  • 연대보증 없이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
  • 다른 상품(보험·카드·적금) 가입을 대출 조건으로 걸면 꺾기에 해당할 수 있음
  • 이런 위반으로 계약했다면 위법계약해지 요구 가능 — 위법계약해지권 글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영업행위 조문 원문 보기 →

✅ 결론 — 정리하면

개인 대출에서 금융회사가 가족 등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공동대표·분양대금 대출 등 예외만 있으니, 요구받으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은행이 부모님 연대보증을 요구해도 되나요?

개인과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2. 예외는 없나요?

공동대표 사업자의 다른 대표자, 분양대금 대출의 분양사업자·시공사 등은 예외입니다.

Q3. 대출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도 불공정영업행위입니다.